인도 브리핑: 주요 국내 동향 및 지정학적 환경 (2025년 5월)

[인도-한국저널 5.22일]

 

 

I. 요약

2025년 5월 현재 인도는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과 중요한 국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파키스탄과의 긴장은 최근 파할감 테러 공격에 대한 인도의 '신두르 작전' 보복으로 인해 군사적, 외교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고조되었습니다. 양측은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호 비난과 외교관 추방을 이어가며, 자원 활용을 포함한 갈등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델리-NCR 지역은 극심한 더위에서 우박과 폭풍우로 급변하는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을 겪었으며, 이는 인프라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식 시장의 침체와 외부 부채 증가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는 국방 현대화와 자국산 생산에 박차를 가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다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II. 지정학적 긴장: 인도-파키스탄 대치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최근 군사적, 외교적 긴장은 지역 안정과 핵 억지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긴장 고조와 '신두르 작전'

2025년 4월 22일, 인도령 카슈미르의 파할감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테러 공격으로 관광객 26명(인도인 25명, 네팔인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도는 이 공격의 배후로 파키스탄이 지원하는 카슈미르 저항 단체를 지목했으며, 이는 2008년 뭄바이 공격 이후 가장 치명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도는 2025년 5월 6일 '신두르 작전'을 개시하여 파키스탄 및 파키스탄령 잠무-카슈미르 내 9개 테러 기지를 목표로 한 군사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인도는 이 작전이 테러 캠프만을 대상으로 한 정밀 공격이었으며 파키스탄 군사 시설은 회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격 이후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파키스탄은 2025년 5월 7일, 인도 공군기 5대(프랑스제 라팔 3대, 러시아제 SU30MKI 1대, MiG-29 1대 포함)를 격추했으며 자국 공군에는 사상자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은 인도 펀자브주에 있는 러시아제 S-400 방공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밝혔으며 , 100대 이상의 인도 드론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2025년 5월 8일, 델리는 파키스탄이 밤새 인도 내 10여 개 목표물을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하려 했다고 밝혔으나, 파키스탄은 이를 부인하며 인도 드론 25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은 또한 2025년 5월 9일, 라왈핀디를 포함한 인도 공군 기지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신두르 작전’과 그에 따른 보복은 2019년 발라코트 공격과 같은 이전 사건들을 넘어선 상당한 수준의 긴장 고조를 보여줍니다. 이는 테러 위협에 대한 인도의 대응 방식에 있어 잠재적으로 새로운, 더욱 공격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의 대응 능력 또한 강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 발라코트 공습이 인도에 "명확한 승리"를 안겨주지 못했고 인도 조종사가 파키스탄 영토에서 붙잡혔던 점을 고려할 때 , 이번 작전은 인도가 더 단호하고 가시적인 국경 너머 공격을 감행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양측의 군사적 성공에 대한 상반된 주장은 정보전의 중요한 요소를 부각시키며, 실제 전장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파키스탄이 라팔기 격추 및 S-400 파괴를 주장하고 인도가 이를 부인하며 자국 공군이 라팔과 브라모스를 과시하는 영상을 공개한 것 , 그리고 파키스탄이 인도 드론 100대 이상을 요격했다고 주장하고 인도가 파키스탄이 자국 목표물을 "공격하려 했다"고 밝힌 것 등은 이러한 정보전의 단면입니다. 이러한 모호성은 국내 여론을 결집하고 국제사회에 힘을 과시하는 데 양측 모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과 정보의 불투명성은 민간인들 사이에 공포를 조장하고 , 국제 중재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장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정보 영역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휴전과 외교적 파장

2025년 5월 10일, 인도는 파키스탄과 4일간의 격렬한 미사일 및 드론 공격 끝에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휴전 발표 후 몇 시간 만에 양측 군대는 서로 휴전 위반을 비난하며 합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인도는 외교 관계를 격하하고, 유일하게 기능하는 육로 국경 통과 지점을 폐쇄했으며, 인더스 수자원 조약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파키스탄은 인도 항공기에 대한 영공 폐쇄와 인도와의 모든 무역 중단으로 보복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은 2025년 5월 22일 인도 고등판무관실 직원을 추방했는데, 이는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추방 조치였습니다.  

 

휴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위반 비난과 지속적인 외교관 추방은 모든 긴장 완화 노력이 극도로 취약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깊은 불신과 적대 행위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합의" 는 상호확증파괴(MAD) 논리가 전면전을 막을 수 있지만, 불신과 역사적 불만으로 인한 긴장 고조의 순환을 막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이는 근본적인 긴장이 여전히 매우 높으며, 전면전 또는 최소한 지속적인 국지적 충돌이 매우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제 중재자들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합의를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도의 인더스 수자원 조약 중단과 파키스탄의 보복성 무역 금지는 경제적, 자원적 지렛대를 분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전장의 범위를 군사적 교전 너머로 확장합니다. 파키스탄은 인더스 강 수자원 중단을 핵무기 사용의 임계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인더스 수자원 조약은 여러 전쟁 속에서도 유지되었던 중요한 수자원 공유 협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양국이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비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도의 수자원 조약 관련 움직임은 파키스탄이 인더스 수자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이는 분쟁의 범위를 넓혀, 수자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 미칠 경우 인도주의적 우려를 야기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이 수자원 문제를 핵 독트린과 명시적으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핵 확산의 "레드라인"을 시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반응과 중재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무역을 통해 휴전을 중재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S. 자이샨카르 외교부 장관은 인도군의 공격이 "파키스탄군이 서로 총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한 후 휴전이 직접 협상된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영국은 대화와 긴장 완화를 지지하며 상황을 "매우 우려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러시아는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을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테러리스트에게 안식처는 없다고 말하며 인도의 자위권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유럽연합(EU)과 27개 회원국은 통일되고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은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파키스탄의 가까운 동맹국인 중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중국의 완전한 반응은 아직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중재 주장과 인도 외교부 장관의 양자 협상 발표 간의 직접적인 모순은 외교적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을 나타내며, 외부 압력 속에서도 인도가 전략적 자율성을 주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주장은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지렛대를 과시하려는 의도인 반면 , 자이샨카르 장관의 해명은 인도가 외부 중재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국의 안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역 강국임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은 국제 사회의 자제 요구가 존재하더라도, 인도가 자국의 안보 문제를 직접 처리하고 외부 중재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또한 외부 행위자들이 지속적인 관여보다는 외교적 승리를 주장하는 데 더 관심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인도가 서방 강대국(미국, 영국, 이스라엘, EU)으로부터 테러리즘 규탄 및 자위권 지지를 폭넓게 받은 반면 , 파키스탄의 전통적 동맹국인 중국과 튀르키예는 긴장 완화와 양자 협력에 중점을 둔 보다 미묘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지역 내 복잡한 지정학적 동맹 관계를 반영합니다. 이는 국제 사회가 테러리즘을 일반적으로 비난하더라도, 각국의 대응은 기존 동맹과 전략적 이익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방 강대국은 인도의 대테러 서사에 동조하는 반면, 파키스탄의 동맹국들은 더 광범위한 지역 안정과 자국의 전략적 투자(예: 중국의 CPEC)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국제적 지지의 차이는 인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증가가 서방 강대국과의 더욱 강력한 연대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보여주며 , 파키스탄은 중국 및 기타 이슬람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사력과 핵 억지력

2025년 현재 인도는 세계 4위의 군사 강국으로 평가되며, 파키스탄은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인도의 국방비는 861억 달러로 세계 5위 규모였으며, 이는 파키스탄의 102억 달러에 비해 거의 9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인도의 현역 병력은 1,455,550명으로 파키스탄의 654,000명의 두 배 이상입니다. 인도는 군용기(2,229대 대 1,399대)와 전투 탱크(4,201대 대 2,627대)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해군 함대는 항공모함 2척과 잠수함 18척을 포함한 293척의 자산을 보유하여 파키스탄의 121척(잠수함 8척 포함)보다 훨씬 크며, 이는 인도의 "대양 해군" 야망을 반영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인도가 우월한 자원을 바탕으로 재래식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양국은 2024/2025년 현재 비슷한 수의 핵탄두(인도: 172-180개; 파키스탄: 17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핵 공격에 대해서만 보복하는 "선제 불사용(NFU)"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화학/생물학 무기 공격에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근 인도 지도부의 발언은 NFU 재고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공식적인 NFU 정책이 없으며, 인도의 재래식 전력 우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 핵무기를 포함한 "전면적 억지력"을 강조하며 선제 사용 옵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핵무기 사용이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지 않는 한 "가능성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지만 , 일부는 "실제 전쟁의 가능성과 핵 사용의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판이나 실수는 핵 교환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한 연구는 2025년에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핵 분쟁이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결과는 즉각적인 사망자 5천만~1억 2천5백만 명, 주요 도시 파괴, 인프라 붕괴, 그리고 핵겨울과 수십억 명의 기근으로 이어지는 전 지구적 기후 영향 등 파괴적일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명시적인 "선제 불사용" 모호성과 인도의 재래식 전력 우위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 핵무기 의존은 위험한 역학 관계를 형성하며, 재래식 분쟁에서 핵 임계점을 낮추고 오판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파키스탄의 전략은 선제 사용 옵션을 유지하고 전술 핵무기를 배치함으로써 인도의 재래식 공격을 억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면적 억지력"으로 불립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파키스탄이 인도의 재래식 강점을 핵무기 조기 사용 위협으로 무력화하려는 "비대칭 억지력"을 창출하며, 이는 사실상 "핵 임계점"을 낮춥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게임" 이며, 오판이나 실수를 통해 재래식 분쟁이 핵 사용으로 확대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명확한 "레드라인"의 부재 는 이러한 위험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이 상호 경쟁과 외부 공급자(인도는 러시아, 파키스탄은 중국)에 의해 추진되는 지속적인 군사 현대화 노력은 상당한 경제 자원을 소모하고 지역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지속적인 군비 경쟁을 나타냅니다. 인도는 라팔 제트기, MQ-9B 드론, 차세대 잠수함을 획득하고 있으며 , 파키스탄은 J-10C, FC-31, JF-17 Block-3, 첨단 UAV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국방비는 파키스탄의 거의 9배에 달하며 , 인도는 러시아와 프랑스에서, 파키스탄은 중국에서 주로 무기를 수입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무기 획득과 현대화는 상대방으로부터의 위협 인식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고전적인 안보 딜레마와 군비 경쟁을 야기합니다. 각국의 발전은 상대방에게 더 많은 투자를 강요합니다. 이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상당한 자원을 전용시키고 , 군사력 증강의 악순환을 영속화하여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또한 외부 세력이 무기 판매 및 기술 이전을 통해 이러한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역할을 합니다.  

 

인도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포함한 "대양 해군"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해안 방어를 넘어 광범위한 지역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야망을 보여줍니다. 이는 파키스탄의 제한적이고 방어 지향적인 해군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인도는 항공모함 2척(INS 비크란트, INS 비크라마디티아)과 핵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은 항공모함이 없으며 해안 방어에 중점을 둔 소규모 함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해군 자산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항공력을 투사하고 인도양의 중요한 해상 통신선을 통제할 수 있게 합니다. 파키스탄의 해군 전략은 주로 방어적이며, 스텔스 및 미사일 시스템을 통해 인도의 수적 우위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해군력 비대칭성 증가는 인도가 인도양 지역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무역 경로와 지역 안보 역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 시 해군 교전이 더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인도의 우위는 봉쇄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표: 인도 대 파키스탄 군사력 비교

 

 

III. 국내 동향: 기상 및 경제

이 섹션에서는 최근의 극단적인 기상 패턴과 최신 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주요 국내 동향을 다룹니다.

극단적인 기상 현상

2025년 5월 22일, 델리-NCR 지역은 극심한 기상 변화를 겪었습니다. 체감 온도가 섭씨 50.2도에 달하는 무더위에서 갑작스러운 우박, 폭우, 시속 79km에 달하는 강풍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날씨는 2명의 사망자, 11명의 부상자, 50그루 이상의 나무 쓰러짐, 교통 마비(도로, 항공, 지하철), 광범위한 정전, 침수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2025년 5월은 인도 여러 지역, 특히 남부 및 중부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습하고" 잦은 천둥번개와 우박을 동반한 "비정상적인" 여름 패턴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시원한 여름이었으며, 핵심 폭염 지역에서 광범위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월 23일까지 북서부 인도(라자스탄 및 하리아나)에서는 폭염이 예상되었습니다.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24년 첫 9개월 동안 93%의 날(274일 중 255일) 극단적인 기상 현상을 겪었으며, 이는 2023년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3,238명이 사망하고, 320만 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235,862채의 주택이 파괴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원하고 습한 5월에도 불구하고, 델리의 극심한 더위 이후 우박이 내린 것과 같은 국지적인 심각한 기상 현상은 기후 변화의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도시 인프라와 인명에 상당한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즉, "시원한 여름"이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광범위한 패턴(예: 더 많은 비, 적은 광범위한 폭염)이 변화하더라도, 국지적인 극단적 사건의 강도와 갑작스러움이 증가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델리에서 극심한 더위에서 우박으로 "급변"한 것 은 이러한 기후 변동성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도시 계획, 재난 대비, 공중 보건에 상당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전통적인 계절적 기대치가 불확실해지면서 인프라(전력, 교통)는 취약해지고, 이러한 급격하고 강렬한 변화로 인해 인명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세기에 한 번 발생하던 사건이 이제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광범위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강조합니다.  

 

2024년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특히 공공 재산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불완전한 데이터 수집으로 인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의 실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완전히 파악하는 데 있어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CSE 보고서에 따르면 극단적인 기상 현상 발생 일수(93%), 사망자 수(3,238명), 농작물 피해(320만 헥타르), 주택 피해(235,862채)가 2023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Down to Earth의 데이터 분석가들은 이러한 보고된 피해가 "특히 공공 재산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불완전한 데이터 수집으로 인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의 실제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격차를 보여줍니다. 공식 수치가 과소 보고되었다면, 실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은 인식된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이는 더 강력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과 단순한 재난 대응에서 포괄적인 위험 감소 및 복원력 구축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피해의 실제 규모가 가려질 수 있으므로 기후 배상 논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 환경

인도의 실질 GDP는 2024-25 회계연도에 6.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3-24 회계연도의 9.2%에서 둔화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 명목 GDP는 4조 1,900억 달러로 예상되며,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인도는 2025년 3분기까지 일본을 제치고 4위 경제 대국으로, 2027년 2분기까지는 독일을 제치고 3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의 대외 부채는 2024년 12월 말 기준 7,179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2023년 12월 대비 10.7%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외 부채 대 GDP 비율은 19.1%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달러 표시 부채가 가장 큰 비중(54.8%)을 차지합니다. 인도의 외환 보유액은 2024년 9월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여 7,04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 세계 4위를 차지했습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인도의 외환 보유액은 6,654억 달러로, 약 10~11개월치의 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주식 시장은 2025년 5월 22일 센섹스가 1,000포인트 급락하는 등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RIL과 HDFC 은행의 하락에 기인했습니다. IT 기업들은 2025년 1분기에 거래 모멘텀 둔화로 인해 어려운 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혼다 모터사이클 & 스쿠터 인디아는 구자라트주 비탈라푸르 공장에 92억 루피를 투자하여 2027년까지 생산 능력을 261만 대로 늘리고 1,8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바자지 오토는 KTM의 지분을 늘려 대주주가 되면서 오토바이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표: 주요 인도 경제 지표 (2024-2025)

 

 

 

 

 

 

IV. 주요 국내 소식

인도의 주요 국내 소식은 사법 및 거버넌스 문제, 안보 및 법 집행, 그리고 사회 및 지역 이슈를 포함합니다.

사법 및 거버넌스 문제

대법원은 타밀나두주 국영 주류 판매점인 TASMAC에 대한 집행부(ED)의 돈세탁 조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는 ED의 권한에 대한 이의 제기와 함께 ED에 통지가 발부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대법원은 야시완트 바르마 판사의 현금 스캔들 사건에 대한 FIR(초기 정보 보고서) 요청을 기각하며, 대통령과 총리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법 인물 관련 사건 처리 프로토콜을 명확히 하고, 최고 행정 기관에 추가 조치 책임을 부여합니다.  

 

와크프(Waqf) 개정법 심리에서는 중앙 정부가 부족 무슬림의 와크프 설립 금지가 보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마드라스 고등법원은 총독의 부총장 임명 권한을 박탈하려는 타밀나두주의 10개 대학법 개정안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는 주정부의 대학 임명 자율성에 대한 법적 도전을 의미하며, 중앙 규정의 권위를 재확인합니다.  

 

안보 및 법 집행

잠무-카슈미르 키슈트와르에서는 보안군이 테러리스트들을 포위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소식통은 3~4명의 Jaish-e-Mohammed 테러리스트들이 갇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할감 테러 공격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수사 기관들은 공격자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으며, J&K 경찰로부터 수사를 인계받은 기관은 기술적 감시를 통해 증인을 심문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여 잠무-카슈미르 당국은 정부 부서에 무단 웹사이트를 폐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4월 22일 파할감 테러 공격 이후 파키스탄 해커들로부터 인도 정부 웹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유튜버 조티 말호트라가 파키스탄 정보기관에 기밀 정보를 넘긴 혐의로 4일간 경찰에 구금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라자스탄 경찰서에서 6년 전 동료의 탈출을 도왔던 갱스터가 체포되었습니다.  

 

사회 및 지역 이슈

마니푸르 임팔 계곡에서는 48시간의 반드(파업)가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으며, 중앙군이 전략적 지점에 배치되었습니다. 오디샤에서는 BJD와 의회가 전문 과정에서 후진 계층에 27%의 할당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리푸라 주지사 마니크 사하는 방글라데시 및 로힝야 이민자들의 트리푸라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적발 시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해군 항해선 카운디냐(INSV Kaundinya)의 명명은 고대 인도 항해사를 기리는 것이며, 이는 인도의 해양 역사 및 문화유산과의 연결을 반영합니다. 아루나찰 프라데시 영화 및 텔레비전 연구소의 첫 학생들은 미완성된 시설 때문에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V. 광범위한 맥락: 인도의 전략적 태세

인도는 국방 현대화와 자국산 생산에 박차를 가하며, 외교 관계를 다각화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방 현대화 및 자국산 생산

인도는 국방 제조 분야에서 자급자족을 달성하기 위해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6조 8,121억 루피(약 8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9.53% 증가했으며, 이 중 1조 8천억 루피(약 208억 달러)가 자본 지출에 할당되었습니다. 이 자본 지출의 75%는 국내 조달에 할당되어 국내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24 회계연도에 인도의 국방 생산액은 1조 2,700억 루피에 달했으며, 국방 수출액은 2,108억 3천만 루피로 100개국 이상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인도는 2029년까지 국방 생산액 3조 루피, 수출액 5천억 루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위 산업 혁신을 위한 iDEX 프로그램에 대한 할당을 크게 늘렸으며 , 민간 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국방 획득 절차(DAP 2020)를 개정했습니다. Make-II 프로젝트는 산업 자금 지원을 통해 시제품 개발을 촉진하며, 국방 기술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차세대 무기 시스템, 탄약, 현대 훈련 플랫폼 등이 포함됩니다. 인도는 또한 인공지능, 로봇공학, 극초음속 시스템과 같은 신흥 기술을 활용하여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대외 관계 및 글로벌 파트너십

인도는 "이웃 우선 정책(Neighborhood First Policy)"을 통해 남아시아 이웃 국가들과의 평화적 관계와 협력적 발전을 추구하며 , "동방 정책(Act East Policy)"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경제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인도는 미국과의 관계를 방위 및 기술 분야에서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인도를 주요 방위 파트너로 지정했으며 , 2023년 6월에는 공동 개발 및 공동 생산 이니셔티브를 위한 국방 산업 로드맵에 서명했습니다. 양국은 사이버 공간, 핵심 기술, 해양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워킹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또한 유럽연합(EU), 일본, 이스라엘, 멕시코, 브라질, 아프리카 국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U는 인도의 지속 가능한 현대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 및 혁력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인도와 무역 및 기술 위원회(TTC)를 출범시켰습니다.  

 

인도는 유엔, BRICS, G20, 상하이 협력 기구(SCO) 등 여러 정부 간 기구의 회원국이며 , 비동맹 운동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계속해서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며 , 주요 강대국(미국, 중국, 러시아)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인도가 특정 글로벌 강대국에 얽매이지 않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VI. 결론

2025년 5월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긴장 고조, 예측 불가능한 기상 현상, 그리고 역동적인 경제 환경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두르 작전'과 그에 따른 상호 비난은 양국 관계의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정보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대응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자원 활용을 포함한 갈등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델리-NCR 지역의 극심한 기상 변화가 인프라와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2024년 극단적인 기상 현상의 빈도와 피해 증가는 기후 변화의 과소평가된 비용을 시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인도는 견고한 GDP 성장률과 증가하는 외환 보유액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주식 시장의 변동성과 외부 부채 증가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는 국방 현대화와 자국산 생산에 박차를 가하며,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방위 산업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는 "이웃 우선" 및 "동방 정책"을 통해 지역 관계를 다지고, 미국, EU, 일본 등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며, 다자간 기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외교 정책은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주요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는 섬세한 균형을 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인도는 내부적 도전과 외부적 압력 속에서도 강력한 경제 성장과 군사력 증강을 통해 지역 및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과의 지속적인 긴장, 기후 변화의 영향, 그리고 경제적 취약성은 인도가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은 인도의 미래 궤적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